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엠제이홀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문서대행센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중요)
본 서비스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조항과 계산식(법정이율, 위약금 요율, 환급률 등)에 대입하여 정산 내역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전자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 자동 생성 및 발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제시,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소송 등 분쟁 절차의 대리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한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모든 문서에는 다음 고지가 고정 표기됩니다.
"본 문서는 발신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라 자동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생성된 문서의 사용 여부와 방법,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정산 내역 자동 산출: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조건·금액·일자를 기준으로 청구액, 지연이자, 위약금, 환급액 등을 표준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전자문서 작성: 산출 결과와 이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통지·청구 문서의 본문을 작성합니다.
- 문서 수정: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문서 본문을 다시 작성합니다. 결제 전 3회, 결제 후 누적 5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 PDF 발급: 완성된 문서를 PDF 파일로 제공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다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기 발송 대행: 이용자를 대신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등기번호와 배달 결과를 안내합니다. 본 서비스는 우편법상 내용증명 서비스가 아니며, 회사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료 및 결제)
| 상품 | 이용료 (VAT 포함) | 포함 내용 |
|---|---|---|
| 문서 작성 + PDF | 29,000원 | 산출·작성·수정·PDF 발급 |
| 문서 작성 + 등기 발송 | 35,000원 | 위 항목 +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대행(우편요금 포함) |
| 받은 문서에 대한 답변 + PDF | 19,000원 | 산출·작성·수정·PDF 발급 |
| 받은 문서에 대한 답변 + 등기 발송 | 25,000원 | 위 항목 +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대행(우편요금 포함) |
| 등기 발송 추가 (PDF 구매 후 전환) | 6,000원 | 이미 발급받은 문서의 등기우편 발송 대행 |
이용료는 건당 부과되며 별도의 정기 결제나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결제는 완성된 문서를 확인하신 뒤에 진행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입력값의 형식과 논리적 정합성(일자 선후, 금액 범위 등)만을 확인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문서를 협박, 명예훼손, 반복적 괴롭힘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표준 산식을 정확히 적용하여 계산 결과를 산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자체의 진위, 그로부터 도출되는 법률관계, 상대방의 이행 여부 및 분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산출한 금액은 입력값에 대한 계산 결과이며, 실제 정산액은 당사자 간 합의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 장애, 결제 대행사·우정사업본부 등 제3자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해당 건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의 거절)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 입력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협박·명예훼손 등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동일한 수취인에게 반복적·과다하게 발송을 요청하여 괴롭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제8조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서 서식, 계산 로직, 화면 구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개별 이용자를 위해 생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사용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